정부가 무엇을 하건 케인스가 박수를 받았다

1.케네디는 케인스의 정부개입 해법을 불황 타개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까지도 사용하겠다고 표명한 첫번째 대통령, 즉 최초의 케인스주의 대통령이다.

2.특정 분야(국방,우주개발)에 정부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했음에도 실업은 계속 늘었다.

3.세금인하조처도 케인스의 처방이라 했으나 일부 케인스주의자들과 모든 보수주의자들은 세금인하에 반대했다.

4.세금인하에서 가장 큰 장벽은 사실 케인스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다.

5.표적을 조준하지 못하는 세금인하는 "퇴보적" 케인스주의이다. 케인스의 해법은 이렇게 자기부정적이고 모순적인 분석과 해법이 뒤엉켜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하는 개입이라면 내용이 무엇이든 케인스주의로 받아들여진다.

6.즉 케인스주의의 핵심은 "정부는 경제에 어떻게든 개입할 수 있다"가 되었다.

7.세금인하로 경제부양이 되었지만 박수를 받은 것은 케인스다. 사실 반드시 케인스가 박수를 받아야 경제분야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놓지 않을 수 있다.

8.이 과정이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정부가 채무를 완전히 갚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기업들이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